​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생을 인질로 잡지 말라!

국민의힘이 어제(9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들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다.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불법자금 세탁 방지체계를 강화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높이는 특금법,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은 어느 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보호 입법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일 뿐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참여해 온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가로막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발의한 민생법안마저 정쟁에 묻어버리는 행위는 정치적 책임과 진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하루하루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고, 금융사기와 온라인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선택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또다시 민생을 외면하는 배신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즉각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발목 잡기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끝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그 모든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오롯이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