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국민 민생을 인질로 잡는 국민의힘의 생떼 정치,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민생을 인질로 잡는 국민의힘의 생떼 정치,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미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들까지 모조리 가로막으며,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을 볼모로 삼아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반민생 폭거이며, 스스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자해적 정치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속됐던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과 국회 무력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단 한 마디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윤어게인’만 외치며 민생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외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민생 법안들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며 반대하겠다는 것은 민생을 향한, 국민을 향한 책임방기이며 고의적인 국회 마비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민생탄압이자 민생쿠데타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 때문에 국민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반드시 제때 처리하겠습니다.국민 생활을 지키는 일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불신, 그리고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국회를 멈추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태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생떼 정치를 버리고 국민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민생을 외면한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볼모로 잡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발의하고 합의된 법안조차 가로막는 반민생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 처리에 나서십시오.
민생을 짓밟는 순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힘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