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내팽겨치고, 발목잡기 정쟁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정쟁을 선택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위한 법률 정비, 여전히 고통 받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법안조차 본회의 처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한 법들 중 여야가 치열하게 심사해 원만하게 합의로 처리했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법은 모두 18건입니다. 

이 중에는 수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두 손 모아 조속한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 3기 진화위 출범 관련 법률, 여전히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법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분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더 제대로 일하게 하기 위한 법률도 있었습니다.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위험한 일을 하다 돌아가신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률 등이 그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의 최종 처리도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 이득만으로 계산하는 정치는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발목잡는 정치의 길을 간다고 국민의힘이 저지른 불법 내란의 과거를 덮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민의힘도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신정훈, 권칠승,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