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일동,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교통공약 “코레일-SR 통합” 발표를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교통공약
“코레일-SR 통합” 발표를 환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12월8일)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안에 철도공사와 SR이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고 실행을 담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토부의 이번 발표를 크게 환영합니다.
첫째, 당장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장관조차 입석으로 출장을 다녀야만 할 정도로 좌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일 1만6천 석 이상의 추가 공급은 좌석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코레일-SR 통합으로 대한민국 철도의 공공성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통합을 통한 고속철도 증편은 철도공사의 적자를 상쇄시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의 안정적 운행까지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 철도 운행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이번 발표로 우리 철도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SRT-KTX 산천의 상호 중련 운행, 종착역에서의 교차 운행을 통한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증편 효과는 신차 도입 및 복복선화로 인한 증편과는 또 다른 별도의 수급대책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원활한 수급과 신뢰 회복, 재정수지 개선과 적기 투자가 반복되는 선순환 속에서 대한민국 철도산업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철도 경쟁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돼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경쟁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안정적 수익 속에서 효율적 경쟁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효율과 영업 적자, 나아가 좌석난으로 인한 국민 이동권 악화라는 공공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증유의 내란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을 착착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도 통합’ 대선 공약은 교통 분야의 정상화를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공 교통망의 첫 출발을 ‘철도 통합’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에서 나온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유일한 공공 교통수단인 대한민국 철도가 세계적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정상화로 가는 통합 고속열차, 다가오는 2026년에는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철도통합 로드맵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시켜 나갈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철도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철도 노동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일동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송기헌, 손명수, 신영대,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 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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