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확대
• 간첩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구체화
  -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것
• 수사 기소 사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왜곡죄 신설
  주체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목적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

  행위

  •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 및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 속하는 재량적 판단 제외)
  • 2 증거 인멸·은닉·위변조 및 위변조 증거 사용
  • 3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하게 증거 수집, 적법한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