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 -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재판소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