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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연구재단, 연구목표 달성 연구팀은 탈락, 미달성 연구팀은 합격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6-11-04 15:04:47

 

 



한국연구재단, 연구목표 달성 연구팀은 탈락, 미달성 연구팀은 합격

  • - 목표 미달 지적에도 80.80점 ‘우수’…경쟁팀 공개토론식 평가도 미실시
  • - 이연희 의원 “평가 재량으로 필수목표 넘길 수 있나…과기정통부 감사해야”

한국연구재단의 경쟁형 R&D 단계평가에서 ‘OpenMP만 달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연구팀이 ‘우수’로 평가돼 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소 2개 이상의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을 요구한 필수목표의 검증과 채점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46억 5천만원 규모의 ‘초고성능컴퓨팅 SW 생태계조성사업’은 두 팀 중 한 팀을 계속 지원하는 경쟁형 과제다. 2023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1단계에 2개 이상의 병렬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36억원 후속지원에 선정된 팀의 종합의견서에는 ‘OpenMP만 달성함’이 적혔다. 최종점수는 80.80점으로 ‘우수’였다. ‘우수’ 기준이 연구목표 달성인 만큼, 미비점이 목표달성도 배점 25점과 최종점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문제도 드러났다. 한 평가위원은 두 팀의 실험환경과 조건이 달라 결과를 일대일로 비교하기 적합하지 않았고, 성능평가 방식인 HPCG 경험이 없어 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에 전문성이 있는 별도 평가위원의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쟁팀 간 상호검증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쟁형 R&D 관리 가이드라인은 단계평가에서 공개토론식 평가를 통해 연구팀이 서로의 성과를 검증하고, 사전에 제시한 마일스톤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제시한다. 재단 실무진은 가이드라인이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로 미실시 사유를 설명했다.

이연희 의원은 “경쟁형 R&D에서 사전에 제시한 필수목표는 모든 연구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목표달성도 채점 근거와 평가위원 구성, 공개토론 미실시 경위를 감사하고, 전문적 재량이라는 말로 필수목표 검증을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