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AI 시대 성차별, 편견을 학습한 알고리즘이 구조화 할 것”

• - 성평등부, AI기본법 검토의견서도 안내... 국가인공지능위 정부위원도 빠져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 29일 기한 만료, 2027년 예산안 반영도 안 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28일 열린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로서 성평등부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AI 기본법과 관련한 법률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 AI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도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부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위원회 현원 56명 중 여성 위원은 11명으로, 19.6%에 그친다. 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는 성평등부 차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AI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성평등 관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담 조직의 불안정한 운영과 예산 문제도 쟁점이 됐다. 성평등부는 지난 4월 30일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를 설치했다. 정식 직제가 아닌 자율기구 형태였다. 그러나 이 조직의 운영 기한은 국정감사 다음 날인 10월 29일까지다. 성평등부는 6개월 연장 계획을 밝혔지만, 연장 이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27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기한을 연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AI가 우리 사회에 쌓인 성차별을 학습해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86.7%가 채용 과정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과거 채용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남성 중심 직종에는 남성을, 여성 중심 직종에는 여성을 적합한 지원자로 평가할 수 있다. 육아휴직이나 경력 단절을 불리한 점수로 반영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아마존은 과거 이력서를 학습한 실험적 채용 도구가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문제가 드러나 이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이 의원은 채용뿐 아니라 승진·교육·의료·금융 등 AI가 쓰이는 분야 전반에서 성별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미리 점검하고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연희 의원은 "인간의 편견은 개인의 판단에 머물 수 있지만, AI의 편견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되고 대규모로 확산되며 객관적인 기술 판단이라는 외관까지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의 성차별이 인간의 편견에서 비롯됐다면, AI 시대의 성차별은 그 편견을 학습한 알고리즘에 의해 구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성평등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AI 성차별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함께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