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억 집행한 BoB, 선정평가는 없었다 협력업체 9곳은 대금 2억원 넘게 묶여

• - 14년간 한 기관 수행…최근 5년 재무제표도 별도 제출받지 않아
• - 이연희 의원 “수행기관 검증 부재 감사하고, 소송 기다리는 중소기업 선 구제해야”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BoB) 사업에 14년간 667억원 넘게 집행됐지만 수행기관 선정평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행기관의 해산 결의와 협약 해약 이후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수했으나,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9곳은 대금 2억 460만원을 10개월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25년 BoB 사업은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한 곳이 수행했다. 누적 출연액은 703억 3,900만원이며, 실집행액은 667억 5,434만원이다.

KISA는 2021~2025년 선정평가·협약심사와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요구한 데 대해, 주무부서가 업무위탁 전문기관을 지정하므로 별도의 선정평가와 협약심사를 하지 않고 재무제표도 별도로 제출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업 개시 이후 선정평가가 없었다는 점도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공고는 위탁 가능한 전문기관의 유형을 열거했고, 실제 KITRI 지정은 KISA에 내려보낸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이뤄졌다. KISA는 주무부서가 수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공모 생략이 수행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인까지 생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TRI 이사회는 지난해 8월 29일 해산을 결의했다. 이후 KISA 현장점검에서는 급여 지연·분납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등이 확인됐고, 11월 14일 협약이 해약돼 사업이 KISA 직영으로 전환됐다. 이 의원은 매년 사업계획을 승인한 과기정통부와 사업비를 교부·관리한 KISA의 감독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지급 피해는 행사 운영과 항공권, 교육장 환경개선, 홍보영상, 홈페이지·학습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BoB 운영을 맡은 업체들에 남았다. 중소기업 9곳의 미지급액은 총 2억 460만원이다.

KISA는 경남은행 상대 예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업체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검토도 승소 후 채무 인수나 대위변제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소송 전 선지급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인 계약은 2건 총 1억 9,250만원으로, 착수금 7,700만원과 성공보수 1억 1,55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연희 의원은 “국가 보안인재 양성사업에 납품한 중소기업들이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과기정통부와 KISA는 피해 업체의 선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지정만으로 공모와 심사를 생략한 유사 위탁사업이 더 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전수조사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