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빌려준 돈 줄었는데 회수위험은 커졌다

융자 15% 감소에도 ‘고정이하’ 금액 90% 증가

- 융자금 고정이하비율 4.88%→10.92%… 4년 만에 두 배 넘어

- 고정이하자산 대비 충당률 커버리지 67.4%… 10년래 최저

- 허영 의원 “건설업계 자금사정 악화, 선제적 대응 필요”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증사고에 따른 구상채권이 늘어난 데 이어 조합원에게 직접 빌려준 융자금에서도 건전성 저하가 나타났고, 이에 비해 대손충당금 커버리지는 낮아졌다. 보다 면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제조합 건전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융자금은 2022년 2조 8,301억원에서 올 상반기 2조 4,08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고정’ 이하 등급으로 분류된 금액은 오히려 1,381억원에서 2,63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융자금에서 고정 이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4.88%에서 10.92%로 높아졌다. 조합이 빌려준 돈 자체는 줄었는데, 회수 위험이 커진 돈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각 연도말 기준 건설공제조합 융자금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억원

이 같은 흐름은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전체에서도 확인된다. 조합의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은 2022년 3조 1,628억원에서 올 상반기 2조 9,650억원으로 줄었지만, 이 가운데 고정이하자산은 4,213억원에서 7,912억원으로 87.8% 늘었다.

손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도 같은 기간 3,225억원에서 5,33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고정이하자산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커버리지는 76.6%에서 67.4%로 하락했다.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각 연도말 기준 건설공제조합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 억원

여기에 보증사고도 크게 늘었다. 건설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사고가 실제 대위변제로 이어지면 조합이 먼저 돈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에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보증사고액은 2021년 1,360억원에서 2024년 9,699억원까지 치솟은 뒤 2025년에도 9,267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실제 조합이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844억원에서 2,504억원으로 늘었다.

조합이 건설사를 대신해 지급한 돈이 모두 현금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현금 회수와 별도로 상각이나 출자전환주식 처분 등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금액은 최근 3년간 3,452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실제 회수액은 1,511억원으로, 상각액 등이 회수액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연도별 건설공제조합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회수·상각 현황

단위: 억원

허영 의원은 “중요한 것은 조합의 건전성 지표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이라며, “조합원들의 자금사정 악화가 융자 부실과 보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조합은 현장의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부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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