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허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비 있어도 지방비 못 맞춰” 지방 영구임대 37곳 중 34곳 주거복지사 ‘0명’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영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6-11-02 13:06:41


 

국비 있어도 지방비 못 맞춰”

지방 영구임대 37곳 중 34곳 주거복지사 ‘0명’

 

- LH 운영 111개 단지는 전부 배치… 지방공사 운영 단지는 37곳 중 3곳뿐

- 정부가 사업비 80% 지원해도 지방비 매칭 안 돼... 확보한 국비는 매년 불용·전용

- 복지 수요는 느는데 주거복지사 1명당 1,232세대 담당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사 배치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대상 단지 37곳 중 34곳에 주거복지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운영 단지는 대상 111곳 모두 배치를 마친 것과 대조적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주거복지사 우선 배치 대상인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48개 단지다. 이 가운데 114개 단지에 주거복지사 115명이 배치돼 있다.

 

주거복지사는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해 상담·지원하고, 복지기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 22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도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관리 주체에 따라 배치 실적은 크게 갈렸다. LH가 운영하는 대상 단지 111곳에는 모두 주거복지사가 배치됐지만,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단지 37곳 가운데 배치가 이뤄진 곳은 부산 2곳과 경기 1곳 등 3곳에 그쳤다. 지방공사 운영 단지의 91.9%인 34곳에는 주거복지사가 한 명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LH와 SH(서울지역)가 운영하는 단지에는 사업비의 50%, 그 밖의 지방공사 운영 단지에는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나머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SH와 지방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국비가 있어도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미배치 단지는 서울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7곳, 대구·광주·대전 각 3곳, 인천 2곳, 세종 1곳 순이었다. 34곳 모두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지방비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미배치 사유였다.

 

2024년에는 지방공사 운영 단지 37곳 모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 17억 5,7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이후 2025년 부산 2곳과 경기 1곳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34곳은 2026년에도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지방공사 등의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18억 5,700만원을 반영했다.

 

이미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단지에서도 인력 여건은 넉넉하지 않다. 현재 배치된 주거복지사 1명당 평균 1,232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미배치 단지 해소와 함께 기존 배치 단지의 인력 확충도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다. 영구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은 2016년 5만 2,461명에서 2026년 9만 6,596명으로 10년 새 84.1% 증가했다. 202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13만 133가구, 장애인 입주민은 4만 2,989명에 달한다. 상담과 위기가구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주거복지사가 맡는 역할을 고려하면 지역과 관리주체에 따른 인력 배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국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지자체도 사업 취지에 맞게 지방비를 확보하고 주거복지사 배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 참여가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국토부 역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지자체와 해법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1] 2026 영구임대단지별 주거복지사 배치 현황
[붙임2] 연도별 각 지자체 매칭예산 미확보 현황

[붙임3] 영구임대주택 내 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현황

[붙임4] 영구임대주택 내 자살 및 고독사 발생 현황

[붙임1] 2026 영구임대단지별 주거복지사 배치 현황

※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단지(총 148개소) 대상, 현재 114개소 배치완료(115명*)

* 광명(16, 38번)의 경우 서울·경기지역에 걸쳐 소재하여 각각 1명 배치

 

자료: 허영 의원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가공)

 

연번

지역

관리주체

단지명

세대수

배치인원

1

서울

(31)

LH

(16)

○○

2,694

1

2

○○

2,565

1

3

○○

2,298

1

4

○○

1,998

1

5

○○

1,766

1

6

○○

1,670

1

7

○○

1,575

1

8

○○

1,455

1

9

○○

1,445

1

10

○○

1,392

1

11

○○

1,146

1

12

○○

1,123

1

13

○○

984

1

14

○○

925

1

15

○○

882

1

16

○○

1,226

1

1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15)

○○(강남구)

1,623

미배치

18

○○(강남구)

984

미배치

19

○○(강남구)

1,508

미배치

20

○○(강서구)

1,998

미배치

21

○○(강서구)

2,411

미배치

22

○○(강서구)

1,563

미배치

23

○○(강서구)

1,065

미배치

24

○○(노원구)

640

미배치

25

○○(노원구)

2,619

미배치

26

○○(노원구)

1,395

미배치

27

○○(노원구)

1,372

미배치

28

○○(마포구)

1,807

미배치

29

○○(중랑구)

905

미배치

30

○○(중랑구)

1,000

미배치

31

○○(중랑구)

906

미배치

32

인천

(6)

한국토지주택공사(LH)

(4)

○○

1,972

1

33

○○

1,654

1

34

○○

1,466

1

35

○○

1,170

1

36

인천도시공사(iH)

(2)

○○(연수구)

1,000

미배치

37

○○(연수구)

1,300

미배치

38

경기

(25)

한국토지주택공사(LH)

(24)

○○

2,066

1

39

○○

1,152

1

40

○○

1,122

1

41

○○

1,668

1

42

○○

1,460

1

43

○○

1,340

1

44

○○

1,250

1

45

○○

1,213

1

46

○○

1,191

1

47

○○

900

1

48

○○

612

1

49

○○

600

1

50

○○

588

1

51

○○

550

1

52

○○

538

1

53

○○

1,141

1

54

○○

976

1

55

○○

956

1

56

○○

925

1

57

○○

671

1

58

○○

645

1

59

○○

632

1

60

○○

598

1

61

○○

538

1

62

경기주택도시공사(GH) (1)

○○

502

1

63

부산

(18)

한국토지주택공사(LH)

(9)

○○

2,529

1

64

○○

2,385

1

65

○○

1,968

1

66

○○

1,937

1

67

○○

1,710

1

68

○○

1,507

1

69

○○

1,460

1

70

○○

1,099

1

71

○○

976

1

72

부산도시공사

(9)

○○

1,920

1

73

○○

2,107

1

74

○○(금정구)

553

미배치

75

○○(사하구)

750

미배치

76

○○(사상구)

720

미배치

77

○○(부산진구)

990

미배치

78

○○(북구)

990

미배치

79

○○(해운대구)

1,050

미배치

80

○○(영도구)

1,120

미배치

81

울산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

1,378

1

82

○○

984

1

83

경남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3)

○○

996

1

84

○○

627

1

85

○○

552

1

86

강원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4)

○○

1,133

1

87

○○

686

1

88

○○

610

1

89

○○

596

1

90

충북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5)

○○

1,582

1

91

○○

1,273

1

92

○○

1,140

1

93

○○

1,063

1

94

○○

776

1

95

대전

(10)

한국토지주택공사(LH)

(7)

○○

2,359

1

96

○○

1,488

1

97

○○

1,485

1

98

○○

1,386

1

99

○○

1,060

1

100

○○

768

1

101

○○

624

1

102

대전도시공사

(3)

○○(대덕구)

1,768

미배치

103

○○(서구)

869

미배치

104

○○(유성구)

660

미배치

105

충남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5)

○○

1,223

1

106

○○

984

1

107

○○

592

1

108

○○

577

1

109

○○

504

1

110

세종 (1)

세종도시교통공사 (1)

○○

500

미배치

111

전북

(7)

한국토지주택공사(LH)

(7)

○○

1,983

1

112

○○

1,700

1

113

○○

1,650

1

114

○○

1,223

1

115

○○

925

1

116

○○

686

1

117

○○

573

1

118

광주

(10)

한국토지주택공사(LH)

(7)

○○

1,878

1

119

○○

1,658

1

120

○○

1,640

1

121

○○

1,416

1

122

○○

1,408

1

123

○○

1,274

1

124

○○

1,133

1

125

광주도시공사

(3)

○○(광산구)

500

미배치

126

○○(서구)

1,500

미배치

127

○○(서구)

1,500

미배치

128

전남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4)

○○

1,403

1

129

○○

1,074

1

130

○○

921

1

131

○○

537

1

132

대구

(12)

한국토지주택공사(LH)

(9)

○○

2,364

1

133

○○

1,862

1

134

○○

1,482

1

135

○○

1,341

1

136

○○

1,234

1

137

○○

984

1

138

○○

978

1

139

○○

864

1

140

○○

835

1

141

대구도시공사

(3)

○○(달서구)

2,824

미배치

142

○○(수성구)

2,646

미배치

143

○○(수성구)

1,076

미배치

144

경북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5)

○○

1,210

1

145

○○

1,164

1

146

○○

984

1

147

○○

745

1

148

○○

600

1

149

제주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1)

○○

696

1

 

[붙임2] 연도별 각 지자체 매칭예산 미확보 현황

 

구분

지자체 매칭예산 미확보 지역

국비예산

비고

2024

총 37개 : 서울(15), 부산(9), 대구(3), 인천(2),
광주(3), 세종(1), 경기(1), 대전(3)

1,757백만원

ㅇ 보조율:
서울(50%),
그 외 지역(80%)

 

ㅇ ‘25년부터
부산 2, 경기 1
주거복지사 배치

2025

총 34개 : 서울(15), 부산(7), 대구(3), 인천(2),
광주(3), 세종(1), 대전(3)

1,809백만원

2026

총 34개 : 서울(15), 부산(7), 대구(3), 인천(2),
광주(3), 세종(1), 대전(3)

1,809백만원

 

 

[붙임3] 영구임대주택 내 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현황

 

연도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26. 8.

130,133

42,989

96,596

’25

128,414

45,946

91,849

’24

128,703

49,407

90,259

’23

128,595

49,807

86,970

’22

127,568

50,845

81,903

’21

127,490

51,187

78,027

’20

125,326

51,435

73,571

’19

125,672

49,771

67,422

’18

119,850

46,410

62,012

’17

117,525

41,656

57,071

’16

113,830

31,856

52,461

 

* 세대원 중 수급자 있는 가구

자료: 허영 의원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가공)

 

 

[붙임4] 영구임대주택 내 자살 및 고독사 발생 현황

 

자살 및 고독사 합계 (명)

‘21

‘22

‘23

‘24

‘25

‘26.8

116

102

76

61

81

65

 

*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16~’20년까지 자료가 부재하여, ’21년부터 현황 작성

자료: 허영 의원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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