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KBS 등 공영방송 이사 6명 추천 논란…추천 철회 검토해야

• - KBS·MBC·EBS 노조, 국민의힘 추천 후보 6명에 정치적 독립성·공정성 문제 제기
• - 이연희 의원, 공영방송 독립성·공공성 실질적 검증 및 추천 철회 권고 촉구

국민의힘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EBS의 이사 후보로 총 6명을 추천한 가운데, 각 방송사 노동조합이 후보자들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 요청을 3개월 넘게 미루다 지난 10월 6일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후보로 각각 2명씩 총 6명을 추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6명에 대해 법률상 결격사유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인지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천된 후보는 KBS 이강덕 전 대외협력실장과 장한식 전 보도본부장, 방송문화진흥회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과 정재욱 전 MBC 법무실장, EBS 박기완 전 KBS 원주방송국장과 조한제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방문진과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임직원·학계·법조계 등으로 다원화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방송사 노동조합은 국민의힘의 이사 추천이 개정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 노조는 이강덕·장한식 후보의 과거 정치적 편향성과 보도 공정성 훼손 논란 등을 제기하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MBC 노조는 오정환·정재욱 후보의 과거 보도와 경영, 노조 관련 행적을 문제 삼았으며, EBS 노조는 박기완·조한제 후보의 방송3법 개정 반대 활동과 특정 정당 선거운동 경력 등을 이유로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방송법」 등 관련 법률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탈당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지난 7월 명확한 법적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명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연희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당의 이사 추천권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사람을 추천하라는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연희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추천 후보 6명에 대해 법적 결격사유뿐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 제작·편성의 자율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면 개정 '방송3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해당 후보 6명에 대한 추천 철회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