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막’방지· 지역민주주의 강화 위해 지역방송 지원 대폭 확대해야

• - 지역·중소방송 광고매출 2021년 3,033억 원에서 2025년 1,811억 원으로 1,222억 원 감소
• - 이연희 의원 “제작비 지원 넘어 디지털 전환·공익적 취재기능 유지 위한 종합지원체계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뉴스사막’을 방지하고 지역방송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예산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지원예산을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희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중소방송의 광고매출은 2021년 3,033억 원에서 2025년 1,811억 원으로 1,222억 원(40.3%) 감소했다. 이처럼 지역·중소방송의 광고매출이 최근 4년간 40% 이상 감소하면서 지역방송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방송의 광고매출 감소가 인력 감축과 지역취재 축소, 자체 제작 프로그램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시청자 이탈과 광고매출 감소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방송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의 재난과 안전 문제, 지방정부의 예산집행, 지역개발 과정의 특혜 의혹 등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는 지역방송의 역량이 약화될 경우 지역 공론장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연희 의원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메딜 저널리즘스쿨이 발표한 2025년 지역뉴스 실태보고서(State of Local News 2025)의 내용을 인용하며 미국에서는 지역 언론이 사라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지역을 '뉴스 사막(News Desert)'이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역방송이 사라지면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지방자치와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론장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의 쇠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하며, 지역방송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정 방송사의 경영을 돕는 차원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적 투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방송의 역할과 존재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오송참사 보도와 충북MBC의 다큐멘터리영화 <퍼펙트슛> 제작을 소개했다.

2023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재난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행정기관의 책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취재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방송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로 충북M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퍼펙트슛'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퍼펙트슛’은 충북MBC가 2023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1억 4,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발달장애인들의 핸드볼 리그 도전 과정을 담은 이 작품은 극장 개봉에 이어 제25회 가치봄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69억 4,000만 원으로, 2026년 확정예산 54억 6,400만 원보다 약 27.1% 증가했지만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207억 1,800만 원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앞서 과방위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 49억 6,400만 원에 15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으나, 최종 확정예산에는 5억 원만 증액 반영됐다. 상임위원회 증액 의결분의 약 96.8%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이연희 의원은 내년도 지역방송 지원예산을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방송 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정부안은 전체 예산의 약 85%가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집중된 반면, 콘텐츠 유통 활성화 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지역방송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OTT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면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방송 콘텐츠가 지역 방송권역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객 수와 유통수익, 후속 판매실적 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방송 지원정책을 기존의 프로그램 제작비 중심에서 디지털 제작 인프라, 공동 콘텐츠 유통망,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신규 수익모델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뉴스와 탐사보도, 재난·안전 취재 등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별도 지원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방송사의 경영손실을 단순히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뉴스 생산량, 지역현안·탐사보도 실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지역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방송이 사라지면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지방자치와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해집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