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억원 고가 연구장비 가동률 ‘0%’, 구입비 넘어 운영비·인력 챙겨야

• - 2024년 분석 대상 3,282점 중 저가동 장비 1,037점…취득금액 5,142억원
• - 이연희 의원 “R&D 삭감이 장비 운영에 미친 영향 조사하고, 전담인력·공동활용 지원해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도입한 고가 연구장비 가운데 2024년 가동률이 0%로 집계된 장비가 176점, 취득금액으로 약 9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구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전문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1억원 이상 연구장비 3,282점 중 2024년 가동률이 30% 이하인 장비는 1,037점으로 31.6%를 차지했다. 이들 장비의 취득금액은 5,141억 6,758만원이다.

이 가운데 가동률 0% 장비는 176점으로, 취득금액은 911억 5,035만원이었다. 고가 장비를 확보하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연구 수요가 뒷받침되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2022년 취득한 약 77억 8,000만원 규모의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관제 평가 통합시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23년 취득한 29억원 규모의 유기금속 화학 기상증착 장비는 2024년 가동률이 0%로 기록됐다.

이 의원은 장비별 운영비와 전문 운용인력의 부족 여부를 조사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장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 시점과 설치·시운전 상태, 연구 수요 등 장비별 여건을 함께 살펴 원인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의 운영비·인력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장비 전담 오퍼레이터 인건비 지원과 공동활용 전용 운영비 바우처 등 실효성 있는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연구장비 투자는 장비를 사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가 실제로 장비를 활용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R&D 예산 삭감이 운영비와 전담인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구입한 장비를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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