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텔레그램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태를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와 불법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샌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 및 규정준수 책임자에게 n번방 사건 이후에도 텔레그램을 악용한 성착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인원은 3,557명, 구속 인원은 221명으로,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47.8% 증가했다. 주요 범죄 유형별 적발 건수는 딥페이크 1,553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3건, 불법촬영물 857건이었다.

또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2020년 7월 발표한 신원 확인 피해자 660명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10대가 408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텔레그램의 필터링 조치와 한국 수사·규제 당국에 대한 협조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야다브 책임자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당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담팀과 24시간 헬프데스크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 수사·규제 당국의 자료 제공 및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응하고 있으며, 아동 성착취물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구글이 불법촬영물 삭제 신고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 사이트인 ‘루멘(Lumen)’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가 노출된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자가 성착취물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글의 신고·삭제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글에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OTP 인증 절차를 없애는 등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과 구글 신고 웹폼 간 API 연계를 통해 삭제 요청 처리를 원활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과정에서 신고기관과 구글 간 신고 ID가 일치하지 않아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원천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이트나 로그인이 필요한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삭제 처리와 관계기관 협조가 신속하지 않다는 불만이 여성 인권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종합감사에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의 이행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불법촬영물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데 대해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요구한 세 가지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본사 기술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