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어선 대체건조 선정 84척 중 대출실행은 42척, 절반에 그쳐!”

2021~2025년 노후어선 대체건조 선정 84척·대출실행 42척, 사업추진율 50.0%에 불과

2024년 기존 대출 이차보전 소요 증가로 신규 선정 0척…노후어선 교체 지원 공백 발생

윤 의원 “선정 이후 대출실행 가로막는 요인 점검하고, 신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예산 운용 개선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체건조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총 84척이었으나 대출실행은 42척으로, 선정 대비 대출실행 기준 사업추진율은 50.0%에 불과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선정 24척 중 11척(45.8%), 2022년 28척 중 17척(60.7%), 2023년 15척 중 7척(46.7%)에 대해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해에도 선정된 17척 가운데 대출실행은 7척(41.2%)에 그쳐, 대상 선정이 실제 금융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 이 사업은 노후어선을 안전·복지 공간을 갖춘 어선 등으로 대체건조할 때 정책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 제출자료상 정책융자 한도는 90%, 어업인 자기부담은 10%이며, 대출 미실행 사유로는 선정자의 사업 포기와 6개월 내 대출 미이행에 따른 선정 취소 등이 제시됐다. 다만 사유별 척수와 구체적인 포기 원인은 제시되지 않아, 선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원인부터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특히 2024년에는 신규 선정과 대출실행이 모두 0척이었다. 해수부는 이차보전율이 2023년 12월 1.57%에서 2024년 1월 2.97%로 변경되면서 기존 선정사업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소요가 증가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늘어나자 새로운 노후어선 교체 지원이 중단된 것이다.

○ 실제로 2024년 사업 예산은 18억 3,000만원이었고, 이차보전액은 18억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존 사업자의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대체건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노후어선 교체는 어민의 생명과 안전, 선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선정된 어선의 절반만 대출실행으로 이어진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포기와 대출 미실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업인이 선정 이후 실제 건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행정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기존 대출의 이자 지원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로 신규 지원이 한 해 동안 끊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금리 변동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신규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노후어선 교체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첨부(출처 : 해양수산부)

1. 2021~2025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