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이 OTT·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익 기반은 약화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부담체계는 여전히 과거 방송시장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케이블TV(SO) 사업자들이 경영난에도 9년째 유지된 분담금 징수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방발기금 분담금은 2022년 1,926억 원에서 2025년 1,568억 원으로 약 19% 감소했다. 반면 IPTV 3사의 분담금은 같은 기간 696억 원에서 762억 원으로 늘어 2025년 전체 방송사업자 분담금의 약 49%를 차지했다. 전체 분담금 규모는 줄어드는 가운데 IPTV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 것이다.

방송산업의 수익 기반도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지상파 광고매출은 2015년 1조 9천억 원에서 2025년 8천억 원으로 약 58% 감소했으며, 전체 방송사업매출도 2025년 약 18조 6천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케이블TV 업계의 경영 악화도 심각하다. SO의 방송사업매출은 2017년 2조 1,307억 원에서 2025년 1조 6,399억 원으로 약 2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486억 원에서 451억 원으로 약 87% 급감했다. 특히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48억 원에 그친 반면, 방발기금 분담금은 239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웃돌았다.

그럼에도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로 유지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징수율 결정 시 사업자의 수익규모와 재정상태, 방송시장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징수율에는 변화된 시장환경과 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SO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징수율을 9년째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령에서 정한 재정상태와 시장 경쟁상황을 실제 징수율 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시장 변화에 따른 규제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됐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허가·승인과 요금·채널 규제 등을 적용받는 반면,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방송시장은 OTT·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장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와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미디어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방송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일시적인 부담 완화를 넘어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는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 방발기금 부담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