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을 민간 투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인프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30년까지 해저케이블 4개 추가 구축을 추진·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컨소시엄의 투자를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저통신케이블은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약 99%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국제 데이터 인프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총 9개의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이 연결·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개는 다국적 컨소시엄 방식, 3개는 해외 단일기업 소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연결된 해저케이블 가운데 APCN2와 C2C는 2001년, KJCN·EAC·FNAL/RNAL은 2002년 개통됐다. 해저케이블이 통상 25년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기존 케이블이 통상적인 설계수명 기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저통신케이블에 대해 정부가 시행 중인 별도의 재정·세제·정책 지원사업은 없다. 국가전략기술인 ‘차세대 통신’ 분야에도 해저통신케이블 및 관련 인프라는 현재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 현재 9개의 해저광케이블이 연결돼 있고, 일부는 수명 문제도 다가오고 있는데 KT와 SK브로드밴드 등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해저케이블은 사실상 국가의 기간통신망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에는 전략적인 투자를 하면서 왜 해저광케이블 사업에는 이와 같은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2030년까지 추가 해저케이블 4개 정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검토하고 있다”며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해저케이블 문제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투자에도 정부가 전략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배 장관은 “민간 컨소시엄을 독려하고 지원해 추가적인 해저케이블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은 AI 산업의 확대로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GPU와 AI 데이터센터(AIDC) 등 국내 연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에서 생산·처리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해외 AI·클라우드 시장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제 데이터 전송망이 함께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배 장관이 2030년까지 해저케이블 4개 추가 구축 추진과 민간 컨소시엄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구축계획과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