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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국회의원 보도자료]_1002_김우영 의원, “침해사고 신고 4년 새 두 배…대형사고 조사 KISA 인력 16명 중복 투입”
담당자 | 최지효 비서관 (문의: 02-784-6201) | 배포일시 | 2026. 10. 2. |
김우영 의원 “침해사고 신고 4년 새 두 배…대형사고 조사 신고접수 2022년 1,142건→2025년 2,383건…SKT·KT·LGU+·쿠팡 조사 장기화 KISA, 2026년 침해사고 대응인력 84명 증원 요구했지만 7명 반영…“동시다발 사고 대응역량 점검해야 |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가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통신3사와 쿠팡 등 대형 침해사고를 조사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인력 가운데 16명이 두 개 이상의 민관합동조사단에 중복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해사고 신고접수는 2022년 1,142건에서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 2025년 2,38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침해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기술지원 전담인력은 25명에서 37명으로 증가했으나 그 속도가 더뎌 전담인력 1인당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
<최근 침해사고 신고·기술지원 및 전담인력 현황>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6 |
침해사고 신고접수 | 1,142 | 1,277 | 1,887 | 2,383 | 1,236 |
기술지원 | 607 | 907 | 834 | 796 | 375 |
전담인력 | 25 | 25 | 30 | 37 | 50 |
*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
최근 대형사고에는 상당수 전문인력이 장기간 투입됐다.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에는 KISA 직원 11명, KT에는 18명, LGU+에는 6명, 쿠팡에는 1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두 개 이상의 조사단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KISA 인력 투입 현황>
사고명 | 민관합동조사단 활동기간 | 전체 투입인력 | KISA 투입인력 |
SK텔레콤 | `25.4.23.~7.4. | 23명 | 11명 |
KT | `25.9.9.~12.29. | 30명 | 18명 |
LG유플러스 | `25.10.24.~12.29. | 12명 | 6명 |
쿠팡 | `25.11.30~`26.2.10 | 34명 | 19명 |
중복 참여 | 2개 이상 조사단 참여 | - | 16명 |
*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
KISA는 침해사고 신고체계 강화와 전문분석, 후속조치 점검 등을 위해서 인력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KISA가 제출한 침해사고 대응 전반의 증원 요구인원은 2024년 47명, 2025년 58명, 2026년 84명이지만 실제 반영인원은 각각 2명, 5명, 7명이었다.
김우영 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 한 사건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라며 “포렌식과 사고원인 분석 등의 전문인력이 여러 사고에 반복적으로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적정인력 기준과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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