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래 통신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우영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용 중인 저궤도 통신위성은 0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도 총사업비 3,224억원 규모로, 국비 3,004억원과 민간자금 220억원을 투입해 2030년 2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백에서 수만 기 규모의 저궤도 위성을 운용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약 1만1,000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약 4만2,00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웹은 현재 약 650기에서 약 6,300기, 아마존은 약 390기에서 약 3,200기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투자 경쟁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1만2,992기의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궈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290기 규모의 자체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인 ‘IRIS²’에 106억 유로, 약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위성과 스마트폰 간 직접통신을 위한 ‘J-LEO’ 사업에 1,500억 엔,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도 저궤도 통신위성을 자체 개발하는 한편 Eutelsat과 협력해 위성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축 일정과 서비스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를 통해 약 128기에서 512기 규모의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시나리오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도별 계획과 서비스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향후 범부처 및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막대한 구축·운영비용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일 국가우주위원회 안건에서 검토된 구축 시나리오 가운데 위성 256기를 기준으로 약 7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비용은 위성 규격과 양산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궤도 위성의 특성상 한 번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과기정통부는 위성 수명을 5년으로 가정할 경우 5년마다 위성을 다시 제작·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등록한 위성망을 실제 운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위성망은 국제등록 신청 후 7년 이내 위성을 발사해 운용을 개시해야 하며, 위성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신청 위성망이 삭제된다. 운용 개시 이후에도 계획 위성의 10%를 2년 이내, 50%를 5년 이내, 100%를 7년 이내 구축해야 하는 단계별 기준이 적용된다.

김우영 의원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단순히 위성을 몇 기 쏘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통신주권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며 “스페이스X가 이미 1만 기가 넘는 위성을 운용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아직 통신서비스용 저궤도 위성이 한 기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128기에서 512기 규모의 한국형 위성통신망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면 이제는 검토를 넘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언제 국민과 산업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제등록한 위성망 역시 등록만 해놓는다고 우리의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위성을 발사하고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등록에서 기술개발, 위성 제작·발사, 상용서비스까지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