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해저통신케이블을 ‘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별도의 재정·세제·정책 지원사업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9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일부는 2001~2002년 개통돼 통상적인 설계기준인 25년에 근접하는 등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해저광케이블과 육양국 설비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설치·변경 신고와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도 우회통신경로 확보와 긴급복구 등 재난에 대비한 복원력 확보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해저통신케이블의 신규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세제·정책 지원사업은 없는 상황이다.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차세대 통신’ 분야에는 6G, 5G 고도화, 5G·6G 위성통신, 오픈랜, 고효율 통신부품 등이 중점기술로 포함돼 있지만 해저통신케이블 및 관련 인프라는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저통신케이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국가전략기술 지원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해저통신케이블을 “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하고, 국가전략기술 지원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통신3사 CEO 간담회 후속으로 8월 출범한 ‘AI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는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촉진 방안을 검토 중이며, 통신업계는 ▲공유수면법상 점용허가 기간 확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지원 ▲해저케이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정책과 국제 해저통신망 정책을 별개의 인프라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처리되는 데이터를 해외 AI·클라우드 시장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산 인프라뿐 아니라 충분한 국제 데이터 전송망이 함께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AI G3 도약과 아시아 AI 허브를 지향한다면 ‘AIDC–국내 통신망–국제 해저통신망’을 하나의 국가 AI 인프라 체계로 설계하고, 향후 국제 데이터 수요와 필요한 국제망 용량을 전망해 선제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우영 의원은 “정부 스스로 해저통신케이블을 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국가전략기술 지원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투자지원 제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해저케이블 정책을 보호와 관리의 영역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