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자가 1,0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알뜰폰 시장과 실제 휴대전화 후불시장의 사업자별 점유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 가입자 수만으로 시장을 평가하기보다 이용유형별로 경쟁구조를 세분화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통3사 자회사: KT엠모바일·미디어로그·LG헬로비전·SK텔링크·스카이라이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2022년 727만명에서 올해 7월 1,050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자 기준 이통3사 계열 자회사 5곳의 점유율은 50.7%에서 47.0%로 낮아진 반면, 독립계는 43.3%에서 48.2%로 상승해 양측의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

※ 휴대전화 후불 기준 대기업계 점유율 5.7% 별도

※ 이통3사 자회사는 2022년 이후 선불폰 신규가입 중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그러나 일반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후불 회선’만 보면 상황이 다르다. 올해 7월 기준 자회사 점유율은 55.5%, 독립계는 38.8%로 16.7%포인트 차이가 났다. 다만 후불시장에서도 자회사 점유율은 2024년 57.8%에서 55.5%로 낮아지고 독립계는 36.3%에서 38.8%로 상승하는 추세다. 자회사들이 2022년 이후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한 영향도 있어 단순히 전체시장과 후불시장 점유율을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각각의 시장구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도 ‘알뜰폰 2.0’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체 알뜰폰 회선과 별도로 휴대폰 회선을 기준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휴대폰 회선 기준 자회사 점유율은 2023년 47.3%에서 올해 47.0%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독립계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분·Full MVNO 제도화와 도매대가 인하, QoS 지원, eSIM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하되 이통3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알뜰폰 정책이 가입자 확대를 넘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립계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전체 가입자뿐 아니라 후불시장 점유율과 도매대가, 요금 수준 등 세부 지표를 함께 살펴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경쟁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우영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1천만 가입자 시대에 들어선 만큼 전체 가입자 숫자만으로 경쟁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소비자가 이용하는 휴대전화·후불시장 등을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독립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후불시장 점유율과 도매대가, 요금 수준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