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3년간 97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한 가운데,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조달청으로 통합된 후 제품 지정과 실제 구매성과를 부처 간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정한 혁신제품은 총 97개다. 연도별로는 2024년 29개, 2025년 43개, 2026년 25개이며, 유형별로는 우수연구개발 23개, 디지털전문서비스 35개, ICT기술마켓 39개다.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구매 관련 현황>

과거 과기정통부가 직접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수행하던 2022~2023년에는 제출된 계약액이 41억2,394만원이었으며, 업체명과 계약명, 계약액, 지출금액까지 제품별로 관리됐다. 이후 2024년부터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 통합 운영으로 전환됐으며, 조달청은 제도개편 당시 부처 정책 연계와 성과관리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실이 2024~2026년 과기정통부 지정 혁신제품 가운데 조달청 시범구매로 이어진 제품 수와 구매액을 요청하였으나 과기정통부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에 예산과 사업이 일원화돼 있으며, 개별 부처별 시범구매 연계실적은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정 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제품 수와 미구매 사유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사업’에 3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2024년 혁신제품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만큼, 향후에는 제품 발굴·지정뿐 아니라 실제 시범구매와 판로확보 성과까지 관계기관 간 공유해 차기 제품 지정과 후속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우영 의원은 “혁신제품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공공시장에서 첫 판로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구매 사업이 조달청으로 일원화된 만큼 과기정통부와 조달청 간 성과정보 공유도 함께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의 실제 구매실적을 추가로 확인해 국정감사에서 혁신제품 지정과 공공구매가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끝/

[별첨자료] 공공조달 및 혁신조달 요청자료 답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024~2026년 과기정통부 지정 혁신제품 수(연도별 지정 건수 포함)

2. 위 제품의 조달청 시범구매 연계실적(선정 제품 수 / 구매금액)

ㅇ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에 예산과 사업이 일원화 되어있으며, 개별부처별 시범구매 연계실적은(제품수, 구매금액 등)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음

4. 지정 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제품 수(미구매 사유별 현황 포함)

ㅇ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에 예산과 사업이 일원화 되어있으며, 개별부처별 시범구매 연계실적은(제품수, 구매금액 등)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