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 “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반복 … 형식승인 · 제작 여건 반영한 납기 산정 필요 ”

- 현대로템 6 건 , 우진산전 2 건 , 고려차량 1 건 등

- 제작사별 지체상금 현대로템 1,444 억원 , 우진산전 968 억원 , 고려차량 50 억원 등

- 형식승인제도 도입 전후 납품기간 기준 동일 … 제작 , 시험 , 승인 소요기간 반영 여부 점검 필요

- 복기왕 의원 , “ 제작사 이행 책임 엄정히 묻고 , 코레일도 납기 산정과 공정관리 개선해야 ” 

철도차량 납품 지연이 여러 제작사에서 반복되고 , 지체상금도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 제작사의 계약이행 책임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납기 산정 및 공정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국회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 철도차량 납기 지연 현황자료 ’ 를 분석한 결과 , “ 철도차량 납품 지연이 여러 제작사에서 반복되고 있어 , 납기 산정과 계약이행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2011 년 이후 계약한 철도차량 가운데 납품 지연 사례는 11 건이다 . 제작사별로는 현대로템 6 건 , 다원시스 2 건 , 우진산전 2 건 , 고려차량 1 건이다 . 다원시스 2 건은 납품 지연 끝에 계약이 해지됐다 .

주요 사례를 보면 , 현대로템의 EMU-260 30 량은 121 일 , EMU-260 84 량은 210 일 지연됐다 . EMU-320 16 량은 납품기한인 2021 년 3 월 31 일을 넘겨 2024 년 4 월 18 일 납품돼 지연일수가 1,114 일에 달했다 . 우진산전 전기동차 160 량과 330 량도 각각 541 일 , 324 일 지연됐으며 , 고려차량 컨테이너화차 251 량은 560 일 지연됐다 .

제작사별 지체상금은 현대로템 1,444 억원 , 우진산전 968 억원 , 다원시스 585 억원 , 고려차량 50 억원이다 .

반복되는 납품 지연을 줄이려면 제작사의 계약 이행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 발주 단계에서 실제 이행 가능한 납기를 설정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 지체상금을 부과만으로 차량 공급 지연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 노후차량 교체와 운행계획에 미친 영향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형식승인제도 도입 전인 2012 년과 도입 이후인 2014 년 ·2016 년의 납품기간 기준이 동일하게 제시됐다 . 신형 차량 기준으로 고속차량은 50 개월 , 간선 EMU 와 기관차는 각각 47 개월 , 전동차는 39 개월이며 , 제작기간과 시운전기간도 같았다 .

2019 년 이후 기준에서는 일부 차량의 전체 소요기간이 오히려 짧아졌다 . 고속차량은 48 개월 또는 45 개월 , 기관차는 43 개월 , 전동차는 31 개월로 제시됐다 . 분류체계가 세분화돼 실제 제작 · 시험 · 승인 실적을 토대로 기간을 조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

또한 , 승인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정상적으로 필요한 승인기간과 제작사의 설계 · 자료 제출 지연 , 시험 불합격에 따른 보완 , 시험기관의 대기 , 코레일의 사양 변경 등을 구분해 지연 원인과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

복기왕 의원은 “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이 기다리는 차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 ” 며 “ 제작사의 계약이행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 코레일도 형식승인과 제작 여건을 반영해 납기를 설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발주 전에는 단계별 소요기간과 제작사의 생산능력을 검증하고 , 계약 이후에는 설계 · 부품 조달 · 초도편성 제작 · 시험 · 승인 공정을 점검해 지연 징후에 조기에 대응해야 한다 ” 며 “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납기 산정기준 개선과 공정관리 강화 , 지연 원인별 책임 구분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참고 . 철도차량 납기지연 및 지체상금 현황

< 철도차량 납기지연 및 지체상금 현황 [2010 년 이후 ] ( 단위 : 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