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유지보수비 연 1.6 조 원 … 향후 10 년 노후 임대주택 15 만 호 늘어

- 최근 5 년 유지보수 448 만 건 , 수선비 6 조 2 천억 원 … 노후 임대주택 유지보수 부담 확대 전망

- LH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 전관업체 입찰 배제 사각지대 … 과거 우수업체 전관 재직 여부 확인 불가

- 복기왕 “LH 가 전관 카르텔 근절해야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어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2025 년 연간 1 조 6 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10 년간 노후 임대주택이 약 15 만 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 LH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의 전관 업체 입찰 배제와 계약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이 LH 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2 년 ~2026 년 8 월 ) 임대주택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총 448 만건으로 연평균 100 만에 달한다 . 같은 기간 수선비는 총 6 조 2,170 억 원에 달한다 .

최근 3 년간 수선비가 56% 가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향후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발맞춰 유지보수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LH 는 2023 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와 감리 공사의 퇴직 3 년 이내 전관을 보유한 업체의 입찰 배제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당시 1 조 4 천억 원이 넘는 유지보수공사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됐다 . 이는 여전히 LH 의 유지보수 공사가 전관 업체가 입찰해 수주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LH 는 유지보수업체 평가에서 상위 5% 우수업체를 선정해 2 년간 계약 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2024 년 6 월 이전 선정된 우수업체의 전관 재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 LH 유지보수공사의 계약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LH 퇴직 간부의 재취업 현황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LH 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사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 년 이후 2 급 이상 퇴직자 20 명이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 , 용역업체 등으로 재취업했다 . 그러나 3 급 이상 퇴직자의 실제 재취업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해 전관 배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복기왕 의원은 “LH 노후 임대주택과 수선비가 빠르게 증가해 유지보수공사 계약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 ” 며 “LH 가 연간 1.6 조원이 넘는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계약 업체 전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설계와 감리에 한정된 전관업체 입찰 배제 기준을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 며 “LH 가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최근 5 년간 임대주택 유지보수 처리 건수 및 수선비 현황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최근 5 년간 준공 30 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 단위 : 호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향후 10 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증가 전망

( 단위 : 호 )

* ’26.6 월까지 재고물량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 철거 , 매각 , 재정비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