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리끼리 심사 ” … LH 작은도서관 용역 , 한 단체가 4 년간 181 억 따냈다

- A 협회 4 년 연속 수주 … 용역 예산 181 억원

- 지원단지 48% 가 수도권인데 … 외부 평가위원 6 명 전원 경남 소속

- 외부위원 6 명 중 5 명이 도서관 종사자 … 도서관 단체 입찰을 도서관 인사가 심사

- 복기왕 “ 심사 편의가 공정성보다 앞설 수 없어 … 평가위원 무작위로 뽑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전국 임대단지 작은도서관 지원 용역을 한 단체가 4 년 내리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는 181 억원에 이른다 . 여기에 올해 수행기관을 뽑은 외부 평가위원 전원이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지역 인사로 확인돼 심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 LH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용역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A 협회는 2023 년부터 올해까지 이 용역을 연속으로 맡았다 . 용역 예산은 2023 년 49 억원 , 2024 년 48 억원 , 2025 년 45 억원 , 올해 38 억 8 천만원으로 4 년간 180 억 8 천만원이다 .

올해 평가에서도 A 협회가 1 위를 차지했다 . A 협회와 B 사 2 곳이 참여한 지난 7 월 30 일 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위원 12 명 중 9 명이 A 협회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

외부 평가위원은 전원 경남 지역 인사였다 . 6 명 모두 진주시와 경남교육청 등 경남 소재 기관 소속이었고 , 수도권 소속은 한 명도 없었다 . 반면 최근 3 년 (2023~2025 년 ) 지원단지 650 곳 중 수도권은 311 곳 (47.8%), 경남은 61 곳 (9.4%) 이었다 .

외부위원의 분야도 도서관에 편중됐다 . 6 명 중 5 명이 공공 · 대학도서관의 팀장과 관장이었다 . 도서관 분야 단체인 A 협회가 입찰한 사업을 도서관 종사자들이 심사한 것이다 .

외부위원은 내부위원보다 A 협회에 더 큰 점수 차를 줬다 . 70 점 만점에 외부위원 6 명은 A 협회에 평균 67.33 점 , B 사에 58.67 점을 줘 8.67 점 차이가 났다 . LH 직원인 내부위원 6 명 (4.00 점 ) 의 2.2 배다 .

기존 수행 경력이 다음 평가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평가위원 다수가 사유서에서 A 협회의 운영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 한 위원은 “ 다년간 운영 노하우 축적으로 훌륭함 ” 이라고 적었다 . 수행실적을 보는 계량평가에서 두 업체 모두 만점을 받았는데도 , 정성평가에서 경력이 다시 근거가 된 것이다 .

한 단체의 장기 수행이 사업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 외부 평가위원은 A 협회에 대해 “ 안정적인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변화가 필요함 ” 이라고 적었다 . LH 내부 평가위원 중에서도 과거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의 개선 계획이 제안서에 빠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

LH 는 외부위원을 경남 인사로 구성한 데 대해 본사가 진주에 있어 평가위원의 이동 접근성과 평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보다 발주기관의 편의를 앞세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복기왕 의원은 “ 지원단지의 절반이 수도권인데 본사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경남 인사만 모아 수행기관을 정했고 , 181 억원 사업은 4 년째 같은 곳에 돌아갔다 ” 며 “ 심사 편의가 공정성보다 앞설 수는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평가위원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뽑고 , 이미 만점을 준 경력을 또 반영하는 평가방식도 손봐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별첨 1] 연도별 작은도서관 사업 용역 예산

※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제출자료 , 복기왕의원실 재구성

[ 별첨 2] 17 개 시도별 작은도서관 지원단지 현황 ( 단위 : 곳 )

※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제출자료 , 복기왕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