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 느림보 모드 ’ … LH 임대주택 다 달려면 21 년

- LH 임대주택 화재 사망 25 명 … 10 명 중 7 명 ‘ 스프링클러 없는 동 ’

- “1.4 만호 완료 ” 라더니 고작 3.4% … 국민임대는 0

- 9 개월간 123 억 원 들여 1 만 4 천 세대 … 이대로면 21 년 소요

- 복기왕 “ 불나도 무방비면 누가 공공임대 살겠나 … 법도 고쳐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화재로 숨진 사람 10 명 중 7 명이 스프링클러 없는 동에서 나왔지만 , LH 가 간이스프링클러를 단 집은 미설치 세대의 3.4%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 속도라면 다 다는 데 20 년이 넘게 걸릴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시갑 ) 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LH 임대주택에서 화재 1,142 건이 발생해 25 명이 숨지고 250 명이 다쳤다 .

피해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 쏠렸다 .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확인된 화재의 사망자 23 명 중 17 명 (73.9%) 이 스프링클러 없는 동에서 나왔고 , 영구임대주택 사망자 11 명은 모두 스프링클러 없는 동에서 숨졌다 .

반면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일부만 있는 41 만 6,774 세대 가운데 간이스프링클러를 단 곳은 1 만 4,268 세대 (3.4%) 뿐이다 . 영구임대는 10 집 중 1 집 (9.9%) 꼴이고 , 국민임대 24 만여 세대는 한 세대도 달지 않았다 . LH 는 “ 올해부터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 ” 이라고 했지만 8 월 말까지 실적이 없다 .

느린 설치 속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 LH 는 지난 9 개월 동안 123 억 원을 들여 1 만 4,268 세대에 설치했다 . 이 속도라면 남은 40 만여 세대에 모두 다는 데 약 21 년이 걸린다 . 보강 대상 단지 가운데 사망 화재가 난 11 곳 중 산본가야 2· 산본주몽 1· 인천도림 1· 철원동송 등 4 곳은 아직 한 세대도 달지 않았다 .

제도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 소방시설은 건축 당시 기준만 적용돼 , 오래된 15 층 이하 임대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 . 반면 해외는 다르다 . 영국은 2017 년 공공임대주택인 그렌펠 타워 화재로 72 명이 숨진 뒤 스프링클러 의무 기준을 강화했고 , 런던 크로이던 구는 자체 예산 약 177 억 원을 들여 기존 임대아파트 1,250 여 세대에 스프링클러를 다는 사업에 나섰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올해부터 기존 고층 주거 건물에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

복기왕 의원은 “ 숨진 분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없는 곳에서 나왔는데 간이스프링클러는 겨우 3.4%” 라며 “ 이 속도면 20 년이 넘게 걸리고 , 그사이에도 불은 계속 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불이 나도 이렇게 무방비라면 누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겠느냐 ” 며 “ 사람이 숨진 단지부터 서둘러 달고 , 국민임대를 포함한 연도별 완료 목표를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 법을 바꿔야 한다면 국회도 함께 나서겠다 ” 고 밝혔다 .< 끝 >

[ 표 ] 스프링클러 없는 단지 중 임대유형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실적 (2026.8. 말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