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공공임대 , 올해 리모델링 예산 집행률 4.8%

- 30 년 넘은 LH 공공임대 7.9 만 → 16.2 만 호 … 10 년 뒤 31 만 호

- 리모델링 예산 3,699 억 → 1,250 억 , 올해 9 월까지 집행은 60 억뿐

- 난방 보수 3 년 새 3.75 배 … 재건축 2.3 만 호 중 단지 확정은 1.3 만 호

- 복기왕 “ 늙어가는 임대주택 , 예산은 거꾸로 … 중장기 재원대책 내놔야 ” 

지은 지 30 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이 2022 년의 2 배로 늘었지만 , 이를 고치는 리모델링 예산은 3 분의 1 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예산은 9 월 말까지 4.8% 만 집행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준공 30 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2022 년 7 만 9,127 호에서 2026 년 6 월 16 만 2,283 호로 2.05 배가 됐다 . LH 는 2036 년에는 지금의 1.9 배인 31 만 729 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 . 리모델링 정부예산은 2022 년 3,699 억원에서 올해 1,250 억원으로 줄어 2022 년의 33.8% 수준이다 . 그마저도 2021~2022 년 미집행 예산을 해마다 546 억원씩 차감해 , 올해 실제 배정액은 704 억원 (56.3%) 에 머물렀다 .

집행도 더디다 . 9 월 29 일 기준 집행액은 60 억원으로 편성액의 4.8% 다 . LH 는 전년도 사업이 끝난 뒤 시작하는 순차사업이라 올해는 7 월부터 착공했다고 설명했다 . 공사가 하반기에 몰리는 구조인 셈이다 .

그 사이 입주민 불편은 늘고 있다 . 노후 공공임대의 난방 관련 보수는 2022 년 890 건에서 2025 년 3,338 건으로 3.75 배가 됐다 .

근본 대책인 재건축은 갈 길이 멀다 . 국토교통부는 2030 년까지 2 만 3 천 호를 재건축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 단지가 정해진 것은 서울 6 곳 1 만 3,251 호 (57.6%) 이고 비수도권은 한 곳도 없다 . LH 소관 4 개 단지 가운데 가양 7· 번동 2· 수서 3 곳은 이주주택을 아직 ‘ 확보 중 ’ 이다 .

복기왕 의원은 “ 공공임대주택은 빠르게 늙어가는데 고칠 예산은 3 분의 1 로 줄었고 , 그 예산조차 제때 쓰지 못하고 있다 ” 며 “ 가장 오래된 집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LH 와 국토부는 이주대책을 서둘러 확정하고 , 2034 년 이후 급증에 대비한 중장기 재원 계획과 비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별첨 1] 준공 30 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전망 ( 단위 : 호 )

※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별첨 2] 최근 5 년간 리모델링 예산 배정 및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 ‘21~’22 년 미집행 예산은 ‘25 년 예산 배정부터 차감 (546 억 / 년 ) 하여 상계 처리

※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별첨 3] 최근 5 년간 노후공임 난방 , 배관 관련 보수 현황 ( 단위 : 건 )

* 난방 보수의 경우 노후 보일러 , 분배기 등의 교체건 포함

※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