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 폭행 333 건에 ‘ 무응답 ' … 주택관리공단 ' 깡통 직원보호위 '

- 30 년 넘은 LH 공공임대 7.9 만 → 16.2 만 호 … 10 년 뒤 31 만 호

- 리모델링 예산 3,699 억 → 1,250 억 , 올해 9 월까지 집행은 60 억뿐

- 난방 보수 3 년 새 3.75 배 … 재건축 2.3 만 호 중 단지 확정은 1.3 만 호

- 복기왕 “ 늙어가는 임대주택 , 예산은 거꾸로 … 중장기 재원대책 내놔야 ”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장 직원의 폭언 · 폭행 피해는 반복됐지만 , 주택관리공단의 직원보호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 직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사실상 ‘ 깡통 ’ 으로 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연도별 직원피해 민원 및 처리현황 」 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2026 년 9 월까지 관리 직원의 폭언 · 폭행 · 협박 · 흉기협박 등 피해는 총 493 건 , 피해 직원은 282 명에 달했다 . 연도별 피해 건수는 2022 년 160 건 , 2023 년 124 건 , 2024 년 84 건 , 2025 년 67 건이며 , 올해도 9 월까지 58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

현장 직원들은 폭언 · 폭행과 협박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 올해는 입주민이 직원에게 폭언 ·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관리사무소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 의자로 직원을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 지난해에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차량으로 관리사무소에 돌진해 문을 부수기도 했다 .

직원 보호 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었다 . 주택관리공단은 2023 년 국정감사에서 관리직원 보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고 같은 해 4 월 직원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

그러나 위원회는 구성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 공단 측은 위원회 개최를 위한 직원들의 신고가 없었고 , 현장 직원이 매일 마주치는 입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동안에도 피해는 이어졌다 . 2023 년 위원회 구성 이후 직원 피해는 333 건 , 경찰 신고는 94 건 , 고소 · 고발 등 법적 대응은 2 건 발생했다 . 피해가 반복되고 직원의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까지 이어졌지만 , 공단의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

복기왕 의원은 “ 직원 신고만 기다리는 ‘ 깡통보호위 ’ 로는 현장 직원을 지킬 수 없다 ” 며 “ 공단에 직원보호전담반과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 피해가 접수되면 현장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 끝 >

ㅇ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등 ) 직원 피해 민원 건수

ㅇ 직원 피해 민원 처리 현황 ( 경찰 신고 ,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 , 민원인 경고 등 조치 분류 및 조치건수 )

출처 : 주택관리공단 「 연도별 직원피해 민원 및 처리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