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승강기 없어 … 계단오르는 어르신 1178 명 , 빈집 절반은 5·6 층

- 승강기 미설치 영구임대 6 층아파트 4032 세대

- 3 층 이상 거주하는 65 세 이상 비율 30%

- 대전산내 영구임대 빈집 10 채 중 9 곳이 5,6 층

- 복기왕 “ 고령자 · 장애인 이동 불편 줄일 현장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 

LH 가 관리하는 6 층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수십 년간 승강기 없이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LH 6 층 영구임대주택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국 6 층 영구임대주택 6,336 세대 중 승강기가 없는 단지는 4,032 세대로 약 64% 를 차지했다 . 이 가운데 3 층 이상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4 명으로 약 30% 이다 .

LH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주요 입주대상으로 두고 있다 . 하지만 이들이 생활하는 일부 6 층 영구임대주택에는 승강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많게는 6 층까지 계단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

승강기 부재로 인한 불편은 공가 현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 . 승강기가 없는 6 층 영구임대주택 7 개 단지의 전체 공가 753 세대 가운데 393 세대 , 52% 가 5·6 층에 몰렸다 . 특히 대전산내 영구임대주택은 공가 132 세대 가운데 115 세대가 5·6 층이었다 . 비어 있는 집 10 채 중 약 9 채가 가장 높은 두 개 층에 몰린 셈이다 . 여기에 3 층 이상에는 65 세 이상 고령자 172 명이 거주하고 있다 . 승강기 없는 주거 불편과 고층이 방치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

LH 에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다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은 사업주체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두고 있다 . 그러나 LH 는 승강기 없는 6 층 영구임대주택을 30 년 넘게 방치해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복기왕 의원은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영구임대주택에서 고령자들이 승강기 없이 계단을 오르고 , 빈집의 절반 이상이 5·6 층에 몰려 있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 며 “LH 가 입주민의 특성과 생활 여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방증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 입주민의 특성과 단지 여건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 며 “ 승강기 없는 단지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첨부 1] 전국 LH 6 층 영구임대주택 현황

2026. 8 월 기준

※ 자료 : 주택관리공단 제출 「 전국 LH 영구임대 6 층 아파트 현황 」 (2026.8 월 기준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

[ 첨부 2] 전국 LH 6 층 영구임대주택 승강기 미설치 단지 현황

2026. 8 월 기준

※ 자료 : 주택관리공단 제출 「 전국 LH 영구임대 6 층 아파트 현황 」 (2026.8 월 기준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

[ 첨부 3] 승강기가 없어 계단을 오르는 영구임대주택 ( 진해자은 ) 입주민

※ 출처: 대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