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10년간 465억 쏟아붓고도, 연안통발 생분해 어구 보급률 0.6%”

16~25년 보급예산 464.9억원 전액 집행했지만 보급률은 연안자망어선 4.0%, 연안통발어선 0.6% 불과

기존 대비 최대 4.5배 비싼 가격·연 1회 교체 부담 등 불신 겹쳐...윤 의원 “정책 전면 재설계 필요!"

○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년간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에 약 465억원의 국비를 투입했으나, 연안자망어선 보급률은 4.0%, 연안통발어선은 고작 0.6%에 그쳐 사실상 어업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464억 8,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10년 연속 100%를 기록했고 2026년 6월 기준 예산(21억 3,800만원) 역시 80%가 이미 집행됐다.

○ 정작 실제 보급률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기준 연안자망 어선 1만 1,205척 중 생분해 어구 보급어선은 단 551척으로 보급률은 4.9%에 불과했다. 연안통발 어선 보급률은 더욱 처참한 수준으로, 전체 4,600척 중 보급어선은 단 10척으로 0.2%만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보급 상황을 3년 전과 비교해도 뚜렷한 개선점을 찾기 어려웠다. 2023년 대비 2025년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보면, 강원의 경우 2023년 보급률 6.5%에서 2025년 3.3%로 3.2%p 감소했고, 이어 충남 2.1%p 감소(13.0%→10.9%), 전남 1.9%p 감소(1.9%→0%), 경남 1.2%p 감소(1.4%→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의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54.5%로 변동이 없었으며, 전북은 2023년 7.5%에서 2025년 8.6%로 1%p 증가하는 등 지역 간 격차도 존재했다.

○ 이 같은 보급 부진은 과도한 가격과 잦은 교체 주기, 어획성능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6년 기준 생분해 어구의 가격은 일반 나일론 어구 대비 △꽃게통발 4.5배, △참조기자망 4.5배, △꽃게자망 3.6배, △대게자망 3.4배, △문어통발 2.6배 수준으로 비싸다.

○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생분해 어구의 특성상 사용 1~2년 후부터 성능이 저하되고 손상이 발생해 ‘연 1회 교체’를 적정 주기로 보고 있어, 어업인들의 누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개발된 5개 어구 중 꽃게홑자망과 조기유자망은 어획성능 및 보관·편의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 미달 탓에 현장에 보급조차 되지 못했다.

○ 반면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구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어구 사용량은 평균 16만 9천톤이며, 이 가운데 약 30%가 바다에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실된 폐어구가 계속해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유령어업’에 따른 피해도 2025년 기준 약 4,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생분해 어구 보급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생분해 어구 보급은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지만, 최근 10년간 연안자망어선에 대한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4.0%, 연안통발어선 보급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순히 예산 집행률 100%라는 장부상 실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왜 생분해 어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이어 윤 의원은 “일반 어구 대비 최대 4.5배에 달하는 가격과 매년 발생하는 교체 부담,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친환경 어구 정착은 요원하다”며 “어업별·지역별 조업 특성에 맞춘 기술 개선과 함께 가격 격차 및 교체 주기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1. 2016~2026년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2. 2016~2026년 연안자망·연안통발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

3. 2023년·2025년 지역별 생분해 어구 보급률 비교

4. 2026년 나일론·생분해 어구 기준단가 및 권장 교체주기

5. 최근 10년간 유령어업 피해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