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12일(월)

• ‘해외구인처 정보확인 서비스‘ 올해 이용실적 9건·위험기업 적발 0건…2건은 답변 기한도 넘겨
• 해외 취업 청년 50%만 정착, 국내 복귀 2024년 648명에서 2026년 1,178명으로 대폭 늘어
• 오세희 “예방 활동 실효성 높이고, 취업 이후 정착까지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해 철저히 지원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해외취업 구인처 정보확인 서비스’ 실적저조, 청년들의 고용유지와 현지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 구인처 정보확인 서비스’의 신청 건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단 9건에 불과했고, 이 중 2건은 답변 기한조차 지키지 못했다. 위험기업 적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OTRA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등 해외취업 사기 피해 문제가 지적되자 구인기업 검증과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취업 구인처 정보확인 서비스’를 운영, 해외취업 희망자가 현지 구인기업의 정보확인을 신청하면 기업의 기본정보와 신용정보, 현지 한인회 평판, 무역관 의견 등을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 운영실적은 베트남 3건, 필리핀 2건, 중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각 1건에 그쳤으며, 위험기업으로 적발된 사례는 0건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절차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해당 서비스의 신청 페이지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며,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파일 업로드 등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도 캄보디아로 취업하기 위해 출국한 청년이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해외취업 사기 예방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원점에서의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KOTRA는 올해 9월 말 기준 14개국 K-Move 센터를 통해 일본 136명, 베트남 68명, 미국 58명 등 총 506명의 청년 해외취업을 알선했지만 해외취업자 중 정상 근무 중인 비율은 2024년 51.8%, 2025년 52.0%, 2026년 50.0%로 최근 3년간 50% 수준에 머물렀고, 국내 복귀는 2024년 648명에서 2026년 1,178명으로 대폭 늘었다.

오세희 의원은 “해외취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이토록 저조하다면 그 원인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년 해외취업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꿈이 사기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 해외 근무 중 피해 대응부터 안전한 현지 정착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KOTRA 강경성 사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구인처 확인 서비스의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해외 구인처의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자리 알선에 그치지 않고 현지 정착 및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붙임 : 1. 해외취업 구인처 정보확인 서비스 운영 현황

2. 해외취업자 고용유지율·국내복귀 현황(‘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