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센터 화재에도 해수부 재해복구시스템 DR 구축 여전히 부진

장기 중단 시스템 대부분 DR 미가동된 반면, DR 구축 통해 전환된 PORT-MIS(12시간 53분)와 극명한 대비

2026년 기준 A2등급 구축률 25.0%, A3등급 11.1% 그쳐...일부 시스템 DR 구축은 2028년으로 연기돼

윤준병 의원 "단순 백업 아닌 즉각 복구체계 필수, 중요도·국민 피해 고려해 우선순위 재정립 및 예산 확보해야!"

○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해양수산부 소관 정보시스템이 대거 중단된 가운데, 당시 일부 시스템이 최장 33일간 정상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간 중단된 주요 시스템 대부분은 재해복구시스템(DR)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 분야 핵심 행정서비스의 재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해양수산부의 다수 정보시스템에서 장시간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템별 중단시간을 살펴보면, 모바일 선원자격증명 시스템이 무려 33일간 중단돼 가장 오랜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어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31일 21시간, △스마트수산정보통합시스템 30일,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27일 18분, △해양수산 정보화지원시스템 27일,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26일, △해양수산 통계시스템·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각각 24일, △내부업무포털 22일 등 주요 시스템의 장애가 수 주간 이어졌다.

○ 특히 선원자격 증명과 선박 전자증서 발급을 비롯해 수산행정, 연근해어업 관리, 항만건설 등 해양수산 현장과 밀접한 시스템까지 장기간 중단됐지만, 해당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은 실제 화재 당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전국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과 항만시설 이용 등을 관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같은 화재로 12시간 53분간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비상서비스를 제공했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행정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데이터 백업을 넘어 즉시 전환 가능한 재해복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중요도 1·2등급 정보시스템 7개 가운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시스템은 2개에 불과해 구축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당시 2등급 시스템 5개는 모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하지만 올해 정보시스템 등급체계 개편 이후에도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의 재해복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준 A1 등급은 1개 중 1개가 구축된 반면, A2 등급은 4개 중 3개가 구축되지 않아 구축율은 25.0%, A3 등급은 9개 중 8개가 미구축돼 구축율은 1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일정이 수년 뒤로 미뤄진 핵심 시스템도 있다. 해양재해 예방과 안전항로 개발 등에 활용되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은 2027년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구축 시기가 2028년으로 예정됐으며, 사고 대응기관에 위험물 운송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시스템’ 역시 2028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 윤준병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재해복구시스템이 단순한 백업 수단이 아니라 국가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망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선원자격증명과 수산행정, 연근해어업 관리, 항만건설 등 국민과 해양수산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멈췄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진을 지적했음에도 올해 A2·A3 등급의 구축률이 각각 25%, 11%에 머물러 있고 일부 핵심 시스템은 예산 문제로 2028년까지 구축이 미뤄진 상황”이라며 “실제 장애 발생 가능성과 시스템 중요도, 국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축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해양수산부)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장애 현황

2.  2026년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미구축 현황

3.  A2·A3 미구축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예정 및 예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