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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국방위원회/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일 열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국정감사에서 2024년 소형 정찰‧자폭 드론 획득‧운용 과정을 윤석열 정권의 ‘내란 드론 사태’라고 규정하며 속히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특전사에서는 정상적인 무기체계로 도입된 자폭드론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전력지원체계로 둔갑해 국방부 정책회의만으로 획득이 추진됐다”며,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당시 합참이 소요를 제기하거나 군사적 필요성 및 작전운용성능(ROC)을 제대로 검토·결정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군수품 관리 훈령」상 항공탄약(무기체계)에 해당하는 자폭드론을 전력지원체계로 편법 분류함으로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와 합참의 소요 검증을 모두 우회했고, 이로 인해 합참의 군령 및 전력 기획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황 의원은 예하 대대에 소형 자폭드론 1형(대한항공)을 보유 중인 드론작전사령부를 상대로 교육 계획 및 안전 관리 실태도 집중 추궁했다. 자폭드론 1형은 획득 당시 드론사의 성능 개량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2024년 연내 도입’을 강행하면서 성능 미달 상태로 도입되어, 현재 정상적인 교육 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황명선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직후부터 정치적 작전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에 더해, 이를 은폐·조작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현장 장병들의 자부심과 군 기강이 크게 실추되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드론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묵묵히 헌신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선결 과제”라며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감사원 감사 청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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