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국방위원회/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에 쓰인 소형 정찰드론은 ADD 시제기 86대를 무상 증여 받아 편법 전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ADD가 소형 정찰드론 개발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 드론사령부가 창설되자 ADD는 제작된 시제기 86대를 드론사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제기는 양산 이전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통상 1~2대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황 의원은 “연구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방위사업법상 정식 양산과 검증 절차를 모조리 우회하기 위해 86대에 달하는 시제기를 편법 전력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ADD 내부에서도 시제기 86대 제작은 연구개발 수준을 벗어난 규모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국방부의 지속적인 지시에 의해 사업이 강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제기 형태의 편법 전력화로 인해 군 요구성능 검증은 물론, 필수 절차인 보안성 평가도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국방부는, 이처럼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소형 정찰드론을 드론사에 즉시 전력화하여 대북작전에 투입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참사’를 만들었다.

현재 이 드론은 보안 취약성 때문에 본래 목적인 정찰 임무에 전면 투입이 불가능한 무용지물 상태다. 황명선 의원은 “윤석열 국방부의 편법 전력화로 인해 안보 구멍, 예산 낭비, 기밀 유출 삼중고를 초래했다”며, “당시 의사결정과 추진 과정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만큼,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히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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