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상급종합병원 77%, 특정 도매업체 1곳이 의료기기 90% 이상 독점 공급

•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중 27개소 특정 도매상 독점… 국공립(0개소)과 극명한 대비
• 1개 업체로부터 99% 이상 독점공급 사립 상급종합병원 17개소
• 남인순 의원 “불합리 불공정 거래 및 건강보험 악영향 방지 위한 조사, 평가 필요”

국내 사립 상급종합병원의 대다수가 1곳의 납품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업체와의 독점 공급계약으로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불공정 우려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별 의료기기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전체 35개 사립 상급종합병원 중 77%에 달하는 27개소가 특정 의료기기 도매상 1곳으로부터 전체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2024년 이후 사립 상급종합병원 숫자는 35개로 변동 없지만, 1곳의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사립 상급종합병원은 2024년 25개, 2025년 26개, 올해 7월 현재 2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기 도매업체 한곳으로부터 90% 이상 공급받는 사립 상급종합병원 27개소 중 17군데가 99% 이상의 제품을 독점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상급종합병원들은 10여개소의 여러 도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기할 점은 의료기기를 독점공급 업체 중에는 특정 병원(학교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접납품회사, 이른바 간납사들이 특수관계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관리원/남인순의원실 재구성

일례로 서울성모병원은 학교법인(가톨릭학원)이 대주주인 간납사 오페라살루따리스를 통해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학원이 최상위 지배주주인 오페라살루따리스는 2023년 서울성모병원 의료기기 공급액의 99.72%인 526억원, 2024년 99.43%, 695억원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480억원, 99.24%를 공급했습니다. 성빈센트병원도 373억원으로 전체 공급금액의 96%나 된다. 게다가 간납사인 오페라살루따리스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지난해 90억원을 기부하고, 명목상 대주주인 ㈜평화드림에는 1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게다가 도매업체 케어캠프는 작년 26개 사립 상급종합병원 중 10개 병원에 90% 이상의 의료기기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캠프는 10개 상급종합병원에 독점 납품하면서 작년에만 2,13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케어캠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큰 MBK파트너스가 소유하고 있는 지오영의 계열사인 점을 고려할 때, MBK가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건강보험으로부터 얻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인순 의원은 “병원·학교 측과 인맥·지분으로 엮인 간납사, 도매업체들이 물품은 싸게 구매하여 특수관계인 병원에는 비싸게 팔면서 막대한 차액은 수익과 배당으로 다시 병원, 학교 측의 일부 호주머니만 배불리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병원장과 학교측에 사유화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의료 소모품과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는 병원과 공급업체 사이에 간납사가 존재하면서 계약서 없는 거래, 대금 결제 지연, 과도한 할인율 요구, 손실·분실 책임 전가 등 여러 불합리한 관행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간납사가 산하 병원 공급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가격 거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백억원 규모의 의료기기 구매가 특수관계 간납사에 집중된 만큼 실제 매입가와 병원 공급가, 간납사 마진을 함께 조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