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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국방위원회/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소형 자폭드론(이하 자폭드론)‘ 사업의 총체적 불법·편법 실태와 부실 관리 현황을 폭로했다.

「군수품 관리 훈령」상 자폭드론은 명백한 무기체계(항공탄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윤석열 국방부는 정식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를 전력운영비 항목인 ’교육용 탄약‘으로 편법 획득했다.

황명선 의원은 “무기체계를 전력운영비로 편법 획득한 것도 문제지만, 당초 도입 목적이라고 내세웠던 교육 훈련에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입 이후 현재까지 1형 드론을 활용한 훈련은 단 1회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비행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부실은 획득 단계에서 이미 예견됐다. ’24.2月 드론사령부가 성능 개량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성능 개량시 2024년 연내 획득이 불가’하다며 사업을 강행했다. 도입 과정에서 시험평가를 생략하고, 비행성능 점검 항목도 수락 검사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자폭드론 1형의 군 요구성능은 대폭 다운그레이드 됐다. 전 구간 위치추적 거리가 초단거리로 축소됐고, 온도 조건은 -20°C에서 -10°C로 하향 조정됐으며, 고고도·저온 환경에서 엔진 결빙을 막는 피토튜브 열선 기능 마저 삭제됐다.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위치 추적이 불가하고, 동계에는 작전 운용이 불가한 엉터리 먹통 드론을 들여온 것이다. 실제로 ‘24.12月 진행된 2차례 검사에서 비행체가 모두 불시착해 불합격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안전관리다. 현재 성능 미달로 운용이 불가능한 자폭드론 1형은 드론사 예하대대 탄약고 컨테이너에 탄두와 비행체가 분리도 되지 않은 채로 위험천만하게 방치되어 있다. 군이 보유한 다른 자폭드론은 전부 탄두와 비행체를 분리하여 보관 중인 것과 대비된다. 황명선 의원은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배 하나 정도는 파괴가 가능한 엄연한 무기체계”라며,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것은 전력 낭비 이전에 장병 안전을 위해서도 묵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황명선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위험하게 방치된 자폭드론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강신철 장관은 황 의원에 지적에 공감하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