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해도 갈 곳 없다”케어안심주택·중간집 43% 전남광주에 집중, 인천은 ‘0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과 중간집의 43.2%가 전남광주특별시에 집중된 반면, 인천에는 단 한 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공급이 전무하거나 한두 호에 그치는 등 격차가 커,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지자체별 지원주택 현황’에 따르면, 중장기형 지원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은 288호, 단기거주형 지원주택인 중간집은 149호로 전국에 총 437호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9호(43.2%)가 전남광주에 집중된 반면, 인천에는 한 호도 없었다.

케어안심주택은 전남광주가 150호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1%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34호, 경남 32호, 서울 23호, 전북 21호, 대전과 제주 각 11호, 부산과 충북 각 3호 순이었다. 반면 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남·경북에는 한 호도 없었다.

퇴원 후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중간집은 경기 40호, 전남광주 39호로 두 지역에 전체의 53%가 집중됐다. 이어 대구 13호, 충남 12호, 경남 10호, 부산 9호, 경북 8호, 강원과 충북 각 5호, 서울 4호, 전북 2호, 울산과 세종 각 1호 순이었다. 인천·대전·제주에는 한 호도 없었다.

케어안심주택 288호 중 32호(11.1%), 중간집 149호 중 39호(26.2%)는 배리어프리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주택도 케어안심주택은 157호(54.5%), 중간집은 45호(30.2%)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어느 지역에는 퇴원 후 회복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집이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단 한 호도 없는 실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주거 안정성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돌봄의 주거지원 서비스 유형과 범위, 제공 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관계 부처와의 연계·협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나이 들 권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의 여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는 주택 확보와 개보수, 의료·돌봄서비스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사는 곳에 따라 어르신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퇴원 고령자의 건강한 자택 복귀를 지원하는 단기 주거지원 모델인 ‘중간집’을 확산하기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중간집 모형구축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