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 투기 세력을 위한 '집값 띄우기 기우제' 중입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가벼운 손가락'이라 폄훼하고, 일부 국지적 지표를 앞세워 '세금 폭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값 폭등기 당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없는 투기 목적의 보유에까지 혜택이 쏠리며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겨왔습니다.

살지도 않는 집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개편안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비운 선량한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투기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종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팩트는 가릴 수 없습니다.

올해 초 5.5만 건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4월 셋째 주 현재 7.5만 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시장의 핵심 지표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물은 1.7만 건에서 2.7만 건으로 약 1.6배나 늘어났습니다.

국민 재산을 지키겠다는 요란한 구호 뒤에 숨어 '집값 띄우기 기우제'를 지내는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범은 바로 그 무책임한 선동임을 자각하십시오.

민생을 볼모로 잡아 시장을 교란하는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왜곡된 프레임에 굴하지 않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