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기표 대변인] 조작의 물증 앞에 궁색해진 국민의힘, 무엇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작의 물증 앞에 궁색해진 국민의힘, 무엇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은 적법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사법 방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히려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이 정보를 독점해 법원의 눈을 가리고 사법 정의를 농단해온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수원지검 1526호 창고에는 증거 목록에서 누락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15,000쪽이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답변을 압박하는 수사 검사들을 악마라 지칭하고, 기소권을 무기로 한 검찰 갑질에 고통받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 각국의 호텔에서 작성됐다는 김태균 회의록 역시 조작 수사가 낳은 기괴한 결과물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작성이 이뤄졌다던 호텔에는 비즈니스 센터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분마다 동전을 넣어야 하는 로비 공용 PC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매번 설치해가며 대북 문건을 작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 밖의 소설일 뿐입니다. 이런 물리적 불가능성을 무시한 채 출처 불명의 인쇄물로 법원의 판단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진짜 사법 방해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검찰이 쳐놓은 조작의 그물을 뚫고 진실을 인양하는 과정이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회로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검이 즉각 출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결사적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국정조사가 밝혀낸 조작의 단서들이 특검의 강제 수사와 만나는 순간, 자신들이 비호해온 ‘조작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할 말이 없을 때마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 방탄 타령으로 검찰의 증거 은닉 범죄를 옹호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검찰의 은닉된 캐비닛을 낱낱이 열어젖히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 농단을 벌인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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