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승전 노란봉투법” 책임 떠넘기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제는 산업현장의 모든 문제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등 호황산업의 성과급 확대 요구는 업황호조시 그 성과와 이익을 연동해 보상하라는 취지로서 개별기업의 단체협약과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성과급 수준을 결정짓는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파업과 관련해서도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 남용을 억제해 정상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불법적 행위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인의 투쟁’이라며 침소봉대하는 노동쟁의는 매년 수백 건 발생하며, 상당수는 조정 절차 안에서 해결됩니다. 

파업 또한 정해진 교섭의무와 절차 이후의 제한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산업 문제와 노사관계의 원인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를 몰랐다면 이해부족이고 알았다면 악의적 선동이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양극화의 원인인 산업현장의 왜곡된 원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여야 구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무력화에 몰두하는 재계의 대변인 역할을 이제 중단하고 산업현장의 안정과 상생의 문화가 자리잡는데 힘을 모으길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