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 개혁법안 국회 통과, 민생·개혁 입법으로 위기 극복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77
  • 게시일 : 2026-04-18 01:23:40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 개혁법안 국회 통과, 민생·개혁 입법으로 위기 극복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의지이며,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민주세력과의 연대와 약속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입니다.

 

이번 개혁법안은 행정통합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내란의 씨앗을 확실히 청산하고,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정치개혁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정치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시대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겠습니다.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0여 건을 비롯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위기 극복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2026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