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조사로 드러난 조작기소 전모, 정치검찰을 법정에 세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과 전모가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은 국정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사실 왜곡과 물타기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검찰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기소'였습니다. 이는 일부 검사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기획수사라는 중대한 정황입니다.

특히 1기 수사팀이 당시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투입해 기존 수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한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반인권적·반인륜적 수사 행태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진술 회유와 협박, 형량 거래는 물론, 가족 사진을 이용해 공포를 조성하는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 핵심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철거업자는 3억 원을 상환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뇌물 전달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정영학 녹취록과 엑셀 파일을 임의로 해석·가공하고 표현과 수치를 왜곡한 증거조작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수사 미비를 넘어, 의도된 ‘짜맞추기 수사’였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권력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방해와 정치 공세에 단호히 맞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반성과 사과 없는 정치검찰과 그 배후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