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형벌 체계 합리화’ 발언 왜곡을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현행 형벌 체계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보고받으며 ‘형벌 체계 합리화’를 언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 7,300여 개에 달한다.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대한민국 법률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과도한 형사 처벌 남발과 검찰 국가화를 비판하며 사법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전체 맥락상 언급된 사실일 뿐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률 약 64%에 형벌 규정이 있고, 이는 우리 인구의 1.6배인 독일의 4배에 이를 정도로 형벌 과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형벌 체계 합리화’ 발언은 분명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형벌 체계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선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여 언론을 호도하며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주야장천 범죄와 전과를 운운하는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범죄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2명의 전직 대통령, 최소 전과 11범 전직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욕하기 전에 본인들 과오부터 자성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 인권을 보강하기 위한 형벌 체계의 시대적 변화를 완수해 내겠습니다.

2026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