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폭주 국민의힘, 종착역은 ‘위헌 정당 해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뿐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내란 종식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뭉개고 내란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3 내란 1년을 맞아 반성과 사죄는커녕 되레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어둠의 1년” 운운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의 항거를 조롱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험천만한 내란 폭주, 그 종착역은 ‘위헌 정당 해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뿐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힘의 해산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통합진보당이 “주도 세력이 내란 관련 회합을 개최”한 사실만으로 해산된 데 비하여, 국민의힘은 자당 공천으로 당선된 ‘1호 당원’ 윤석열이 내란 관련 회합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려 했으며, 여기에 당의 원내대표까지 가담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습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례에 따르면 설혹 “정당에 속한 개인에게 정당이 내란 관련 활동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그 활동을 사실상 정당의 활동으로 추인한 것”과 같고, 특히 “내란 관련자를 당에서 제명하는 등 적극적인 차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당적 차원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막으라는 내란 수괴의 지시에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천명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우 패륜 세력을 끌어 모아 군중집회를 열며 전당적으로 내란 수괴와 내란 활동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을 국민의힘의 정당 활동으로 사실상 추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곧 ‘내란 정당’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명명백백한 해산 사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3일을 기억합니다. 절대왕정을 꿈꾸던 현직 대통령의 난동이 민주공화국을 무참히 짓밟던 그날, 위대한 ‘대한 국민’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맨손으로 계엄군의 총을 움켜쥐며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던 그 밤을 잊지 않고, 기어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란 폭주를 일삼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