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개정은 ‘봉쇄’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을 두고 “소수 야당 입을 막는 필리버스터 봉쇄”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완전히 왜곡한 주장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최소 출석 요건을 규정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 조치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장치이지,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남용해 텅 빈 본회의장에서 시간만 끌며 민생을 멈춰 세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입니다.

출석 의원 수를 기준으로 토론을 조정하는 것은 다수의 폭주를 막고 국회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버스터가 본래 목적대로 민생과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보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은 입법 독재가 아니라, 제도의 남용을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 조치입니다.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한 ‘유령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다면, 본회의장을 지키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민생을 인질로 삼아 ‘무한 필리버스터’를 외치며 정치를 쇼로 만드는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 취지는 살리고, 악용은 철저히 막는 ‘책임 필리버스터’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