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사법부 개혁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MBC가 실시한 ‘12·3 비상계엄 1년 여론조사’는 사법부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내란 재판을 담당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한 초유의 결정, 피고인 측의 무리한 주장에 흔들리는 재판 운영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며 진행도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사법이 책임과 정의를 외면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이례적 재판 일정과 파기환송 등은 대선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민의 깊은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가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 회복과 제도 개편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과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늦지 않게, 더 단호하게 실행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