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30일(일)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방미통위 정상화, 우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김종철 연세대 교수에 대한 방미통위 위원장 지명을 두고 ‘좌파 폴리페서’로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정상화가 두렵습니까?

그간 방통위를 장악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파괴한 이는 다름 아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들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재임 기간 스스로 ‘보수 여전사’로 나서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으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하에서 본인만의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을 의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판단했고, 최근에는 YTN 사영화를 위한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역시 같은 이유로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해 취소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 기간 방통위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전 위원장을 거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종철 교수 방미통위 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져 버린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출범시켜 정상화시키고, 우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당한 인사 조치입니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언론법학회장 등 방송·언론 행정에 필요한 역량을 두루 갖춘 적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흠집 내기로 방미통위 정상화를 발목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통해 방미통위의 정상화, 우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