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택 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만 옳고, 나머지는 다 위헌이고 종북입니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또 다른 헌정 파괴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와 헌법재판소를 향한 무차별적인 이념몰이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반미 좌파',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 같은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맹비난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 절차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정당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헌재 또한 국회의 정당한 추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야 합의도, 국회의 적법한 선출도, 헌재 결정도 깡그리 무시할 셈입니까?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망가질 셈입니까? 

국민의힘만 옳고, 나머지는 다 위헌이고 종북입니까? 국민의힘은 헌재도, 판사도, 헌법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좌파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행각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국회에서 임명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헌재에서 판결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 수호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마은혁 후보자에게 좌파 딱지를 붙이는 것은, 헌법의 이름으로 내려질 정의로운 판결이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색깔론 공세를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승복하십시오. 국민은 누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