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31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의무를 다해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윤석열과 내란 일당이 내란을 벌이기 위해 군대 내 견제기구를 없애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3 내란 발생 5개월 전에 방첩사령부 검찰실장직을 편제에서 삭제했습니다.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의 직제를 삭제해 내란 모의를 아무런 감시나 견제도 없이 도모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윤석열이 군병력 철수를 미루며 2차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에 윤석열이 합참 결심실에서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복귀한다면 제2의 계엄, 혹은 그에 준하는 위헌·불법적 내란 사태를 벌일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좌고우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녕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려 윤석열에게 또다시 내란의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다시는 이 땅에 독재 정권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민의로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존재 이유를 잊지 않았다면 내란 수괴의 파면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해주십시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